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65세 제도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65세 정년은 언제부터 시행될까?”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직장인들에게는 퇴직 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죠.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함께 예상 적용 세대, 주요 변화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행 정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각각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왜 65세 정년연장이 필요할까?

정년연장은 단순히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노동력 부족·연금 개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이죠.

• ✔ 평균수명 증가: 기대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며 60세 퇴직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음
• ✔ 연금 개시 연령 상승: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춰지는 추세
• ✔ 노동력 부족: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 65세 정년연장 시행 시기 (예상)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로드맵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행 단계	시행 연도	정년 연령	적용 예상 출생연도
1단계	2026년	만 63세	1966년생부터
2단계	2028년	만 64세	1968년생부터
3단계 (최종)	2030년	만 65세	1970년생 이후

즉, 2030년부터 65세 정년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1970년생 이후 세대가 정말한 65세 정년의 첫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4. 공무원·교사 정년연장은 별도 추진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별도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서 정년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에 따르면 2027~202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며, 이 경우 1967~1968년생 교사 및 공무원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년연장 시행 시 변화

• ✔ 퇴직 시점이 최대 5년 늦춰짐
• ✔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
• ✔ 숙련 인력 유지로 기업 경쟁력 향상
• ❗ 반면 청년층 채용 위축 우려 존재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세대공존형 일자리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6. 결론: 65세 정년, 2030년 전면 시행 가능성 높음

요약하자면, 정년연장 65세 제도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0년부터 완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970년생 이후 세대는 사실상 65세 정년 시대의 첫 세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이 늦춰지는 제도’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후 소득 안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및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년개편 검토 안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