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몇 년생부터 가능할까

1. 정년연장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3세 → 64세 →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8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4세가 되고,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되는 일정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 보도된 “몇 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

① 1967년생부터 단계적 적용 가능성

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술적으로 보면 1967년생부터 오는 2027년 만 63세의 정년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1968년생 이후가 ‘확실한 수혜세대’ 가능성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1968년생 이후 세대가 정년 65세 체제 도입 시점에 가장 유리한 세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③ 1970년생부터 본격적 적용 가능성

보도에는 “1970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정년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3. 왜 “몇 년생부터”가 명확치 않은가?

정년연장 제도가 아직 법률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 단계적 연령 상향 시기, 기업 · 기관 규모별 적용 방식 등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직종별·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노사합의나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몇 년생부터”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어렵습니다.

4. ‘몇 년생’인지 확인 시 유의 사항

• 자신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정년연장 적용 가능 시점을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연장법이 시행 될 경우 “단계적 시기(예: 2027년 만 63세 → 2028-2032년 만 64세 → 2033년 이후 만 65세)”라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업규모, 직종,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적용 연령이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용형태와 기업정책, 노사합의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약 및 전망

정년연장은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1967년생 이후, 특히 1968년생 이후, 더 나아가 1970년생부터 본격적으로 만 65세 정년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 확정 전이므로 수혜세대인지 여부는 최종 법안과 시행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근로자나 향후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예상 정년 시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은퇴후설계, 재취업·계속근로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