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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일까?

infobox38717 2025. 11. 12. 12:32

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일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그럼 정년 연장은 몇 년생부터 적용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발표된 정부안과 노동시장 개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이 실제로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정년 제도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의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가 정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1963년생(2025년 기준 62세)이 올해 정년퇴직을 맞는 세대이며, 일반 기업은 1965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 정년연장 추진 배경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수급 공백,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60세 정년은 평균수명(83세)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죠.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정년연장 시행 시기 (예상)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이후부터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2026년 → 정년 만 63세
  • 2단계: 2028년 → 정년 만 64세
  • 3단계: 2030년 → 정년 만 65세

즉, 1966년생 이후 세대부터는 연장된 정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적용될까?

예상 시행 일정에 따라 적용 세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연도 정년 나이 적용 예상 출생연도
2026년 만 63세 1966년생
2028년 만 64세 1968년생
2030년 만 65세 1970년생 이후

따라서 정년 연장은 1966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는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 완전한 65세 정년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무원·교사 정년연장은 별도 추진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의 인사혁신처·교육부 정책을 통해 65세 정년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현재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예상되며 이 경우 1967~1968년생 교사 및 공무원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정년연장 시 달라지는 점

  • ✔ 퇴직 시점이 최대 5년 늦춰짐
  • ✔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
  • ✔ 임금피크제와 연계 가능성 증가
  • ✔ 청년층 일자리 구조 조정 필요성 제기

7. 결론: 1966년생부터 정년연장 영향권 진입

정년연장 정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첫 적용 대상은 1966년생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970년생 이후 세대가 만 65세 정년의 완전 적용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 인사혁신처 정년제 개선안 (2025년 기준)